교통법규 위반, 나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운전자 벌칙 총정리!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교통법규 위반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금물! 사소한 위반이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난폭운전, 음주운전 절대 안 돼요! (징역형)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는 위반 행위는 단연 뺑소니(도로교통법 제148조),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약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제1호) 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 및 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는 가중처벌되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무면허 운전, 방조하면 처벌 대상! (징역 또는 벌금형)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은 물론,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운전하게 하는 **고용주 등(도로교통법 제152조제2호)**도 처벌 대상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3. 차량 정비 불량, 도로 위의 시한폭탄! (징역, 벌금 또는 구류)

차량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 불량 차량 운전(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1호), 경찰의 정당한 요구 불응(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2호) 등은 징역,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교통단속 장비 기능 방해 장치 관련 행위(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3호, 제4호)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4. 과속,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은 가중처벌! (벌금 또는 구류)

과속 운전(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2호, 도로교통법 제154조제9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등은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법인, 대표자도 책임져야 한다!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59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9조 단서).

6. 범칙금, 과태료, 벌금, 과료… 뭐가 다를까?

• 범칙금(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 경찰의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하는 금전. 10일 이내 납부하면 형사처벌 면제.
• 과태료: 행정벌의 일종.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미납시 재산 압류 등 불이익 발생.
• 벌금(형법 제45조): 형벌의 일종. 5만원 이상. 미납시 노역장 유치 가능.
• 과료(형법 제47조): 형벌의 일종.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벌금보다 가벼운 처벌.
• 구류(형법 제46조): 1일 이상 30일 미만 구류장에 구금하는 형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나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숙지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