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자동차 & 오토바이 운전 필수 교통 법규 A to Z

안녕하세요! 운전면허를 따고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은 설레는 일이지만, 복잡한 교통 법규 앞에서는 막막하기도 하죠. 안전 운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교통 법규들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제한 속도 준수

도로마다 정해진 제한 속도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과속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항상 속도계를 확인하고 안전 운전하세요! 속도위반 시에는 벌점 및 범칙금(과태료)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제93조제1항, 별표 6, 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특히, 최고속도보다 80km/h 초과 시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도로교통법 제154조제9호), 100km/h 초과 시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2호)에 처해집니다. 100km/h 초과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및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제2호,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의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2호 6의4)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안전 거리 확보

전방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과거에는 추돌사고 발생 시 무조건 후방 차량의 과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블랙박스 등의 증거 자료를 통해 상황별 판단 기준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 미확보는 사고의 주요 원인이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시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 앞지르기 & 끼어들기 규칙 준수

앞지르기는 앞 차량의 왼쪽으로 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긴급차량, 위험 방지를 위해 정지/서행하는 차량 앞으로는 끼어들거나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 특히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이므로, 추월 후에는 지정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9 및 별표 28)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영상 증거 확보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4.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신호가 바뀌었더라도 교차로 내에 차량이 정체되어 진입 시 교통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통 정체의 주범이므로 꼭 지켜주세요! 위반 시 영상 증거 확보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5. 보행자 보호 의무

운전자는 보행자 안전에 최우선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반드시 양보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교차로, 좁은 도로, 안전지대 등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6. 무면허 운전 금지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및 제154조제2호)

7. 음주 운전 절대 금지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음주 측정 거부 시에도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제44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8.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핸즈프리 등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9.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 DMB 시청 등 영상표시장치 조작은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제11호의2) 긴급 상황 안내, 지리/교통 정보 확인 등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0. 난폭 운전 금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급정거 등의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해서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난폭 운전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안전 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교통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교통법규 위반, 나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운전자 벌칙 총정리!

교통법규 위반 시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 등 처벌을 받으며, 뺑소니, 음주·약물운전, 신호위반, 난폭·과속운전, 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고, 법인/개인도 업무 관련 위반 시 책임을 질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벌칙#범칙금#과태료

생활법률

자전거 타기 전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안전 라이딩을 위한 필수 정보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신호 준수, 자전거 도로 이용, 도로 우측 통행,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 운행 규칙을 지켜야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자전거 교통법규#안전 라이딩#신호 준수#자전거도로

생활법률

안전운전의 시작, 속도제한과 안전거리 확보에 대해 알아보자!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별/차량별 속도제한이 있으며, 기상상황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수 상황에서는 감속 운행해야 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시 제재를 받는다.

#속도제한#안전거리#도로교통법#범칙금

생활법률

전동킥보드 안전운전, A to Z까지 꼼꼼하게 알아보자!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을 위해 신호 준수, 보행자 보호, 약자 배려 등 교통법규(신호, 보행자 보호, 약자 배려, 보도 횡단, 병렬 주행 금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 횡단보도 하차, 안전거리 확보, 진로 양보, 추월, 좌회전, 서행 및 일시정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교통법규#신호준수#보행자보호

생활법률

안전한 보행, 나부터 실천! 보행자 교통수칙 A to Z

안전한 보행을 위해 신호 준수, 보도 통행, 횡단보도 이용 등 보행자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보행자 교통법규#신호 준수#보도 통행#횡단보도 이용

생활법률

교통 과태료, 폭탄 피하는 완벽 가이드! 💣

교통 과태료는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억울한 경우 이의 제기, 미납 시 가산금 발생, 면제/감경 제도 활용 가능하며 자진 납부 시 추가 감경된다.

#교통과태료#종류#부과대상#부과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