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운전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혹은 깜빡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는 경우가 생기죠. 한 번에 여러 개의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까 봐 걱정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은 여러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방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만약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과태료 하나만 부과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예시:
고속도로(제한속도 100km/h)에서 버스전용차로로 140km/h 주행
즉, 위 사례처럼 한 번의 운전행위가 여러 법규를 위반한 경우라면, 여러 개의 과태료 중 가장 금액이 큰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이죠!
반면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다른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과태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2항 본문)
예시:
고속도로(제한속도 100km/h)에서 ① 수원 부근 140km/h 주행, ② 평택 부근 버스전용차로 주행 (제한속도 준수)
수원에서의 과속과 평택에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별개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각각의 과태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2항 단서)
예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되, 그 기준의 1/2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다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위반하게 되더라도 과태료 부과 방식을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생활법률
법이나 조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법정주의, 고의/과실, 위법성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옳고 그름 판단이 어려운 경우 면제/감경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운수업체가 여러 번 법을 어겼을 때, 과징금은 위반 횟수만큼 기준금액을 더해서 계산하지만, 최대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생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사법/소송/징계 관련 과태료를 제외한 일반적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며, 위반자의 권리 보호 장치와 체납자 제재 방안까지 포함한다.
생활법률
교통법규 위반 시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 등 처벌을 받으며, 뺑소니, 음주·약물운전, 신호위반, 난폭·과속운전, 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고, 법인/개인도 업무 관련 위반 시 책임을 질 수 있다.
생활법률
교통 과태료는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억울한 경우 이의 제기, 미납 시 가산금 발생, 면제/감경 제도 활용 가능하며 자진 납부 시 추가 감경된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가 여러 가지 법규를 위반했을 때, 관할 관청은 모든 위반 사항을 합쳐서 한 번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며, 나눠서 여러 번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미 한 번 최고액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면, 설령 그 이후에 추가 위반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