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피해자 병원비, 누가 내야 할까요?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인지, 누가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 따지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크게 다쳐서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가 늦어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내 잘못이 아닌데 덜컥 병원비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트럭 주인(보험 가입자)은 자신의 잘못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의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해 병원의 요구대로 치료비 지급 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보험사는 나중에 책임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는 한참 뒤에야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발생했고, 트럭 주인에게는 책임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트럭 주인은 병원비를 지급한 후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트럭 주인이 지출한 병원비를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럭 주인은 자신의 잘못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보험사고 발생이 확실한 경우에만 손해 확대 방지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응급 상황에서는 피보험자가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취한 조치에 대한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트럭 주인이 병원비 지급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80조 제1항: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그들의 대리인은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1.12. 선고 91다42777 판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도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판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응급 상황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험사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응급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도와야 하며, 그에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