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입원 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교통사고 후 병원 치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 후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피고 2가 운영하는 의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치료 도중 급성 심근염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뇌경색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2가 급성 심근염 초기 증상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방치하여 적절한 시기에 큰 병원으로 옮기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상대방 측 보험사인 피고 1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피고 2 (의사)의 책임: 법원은 피고 2에게 의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초기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말에 의사가 없는 상태로 환자를 방치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2가 진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의 부실을 입증방해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의료법 제22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참조)

• 피고 1 (보험사)의 책임: 법원은 피고 1(보험사)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시작된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와 확대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최초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이후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 1과 피고 2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1항,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뿐 아니라 최초 사고 가해자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 측 보험사와 의사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는 것으로, 모든 의료사고 상황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