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무슨 법으로 해야 하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vs. 민법)

교통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사고가 나면 몸도 마음도 힘든데, 손해배상까지 신경 써야 하니 더욱 막막합니다. 특히 어떤 법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피해자가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민법으로 처리하지만, 자동차 사고는 더욱 구체적이고 특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법을 주장하든 상관없이,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1969. 6. 10. 선고 68다2071 판결,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등)

즉,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도 이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복잡한 법률 문제 속에서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