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예상보다 빨리 사망했을 때,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쳤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기대여명(앞으로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예상보다 빨리 사망하면,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 중 일부는 과하게 지급된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가해자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 피해자 두 명이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기대여명을 각각 13년, 13.4년으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보험사는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은 예상보다 빨리 사망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기대여명보다 빨리 사망했으니, 그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기판력'입니다. 확정된 판결은 마치 진실처럼 효력을 가지는데, 이를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판결이 잘못되었더라도 재심 등의 절차를 통해 바뀌지 않는 한, 그 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했다고 해서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

• 기판력 (민사소송법 제216조): 확정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그 판결의 소송물에 관하여 기판력이 있다.
• 부당이득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확정판결 후 그 판결의 집행으로 받은 돈은, 판결이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 위 판례와 같은 취지.

결론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정해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설령 피해자가 예상보다 빨리 사망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판결에 오류가 있다면 재심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