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직접청구권, 압류될 수 있을까? (강제보험 vs. 임의보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직접청구권이 항상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반환해야 할 채권이 있었고, 이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압류하려고 했습니다. 쟁점은 이 직접청구권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인지 여부였습니다.

핵심 쟁점: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의 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운전자에게 '강제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운전자는 더 큰 보장을 위해 '임의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압류 금지가 강제보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임의보험에도 적용되는지였습니다.

원심 vs.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강제보험과 임의보험 모두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자배법 제9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배법 제8조는 '보험가입자 등'을 강제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피보험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9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은 강제보험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자배법 제32조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제9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이 강제보험에 한정되므로, 압류 금지 역시 강제보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임의보험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압류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배법 제5조 제1항: 강제보험의 보상한도 규정
• 자배법 제8조: "보험가입자 등"의 정의
• 자배법 제9조 제1항: 피해자의 보험사 직접청구권
• 자배법 제32조: 직접청구권의 압류 금지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본 사건의 판례

결론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직접청구권은 강제보험에 한해서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임의보험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압류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