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에 직접 보상 청구 가능할까? (법 개정 전 사고도 포함!)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도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법적 근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전 사고에도 직접청구권 인정!

과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1991.12.31. 법률 제4470호)으로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었죠. 핵심은 바로 상법 제724조 제2항. 이 조항은 "제3자(피해자)는 피보험자(가해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개정 상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개정 상법 중 보험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1993년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청구권, 그 법적 성질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2530 판결, 1994.5.27. 선고 94다6819 판결). 쉽게 말해, 보험사가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법 개정 전후와 관계없이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
• 상법부칙(1991.12.31.) 제2조 제1항
•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2530 판결
• 대법원 1994.5.27. 선고 94다68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