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운전기사와 했는데 차주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 차량의 운전기사와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차주가 따로 있더군요. 운전기사와 합의했으니 차주에게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기사와 차주의 책임, 어떻게 다를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차주는 어떨까요? 차주는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차주는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운행자 책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운행자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즉, 운전기사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고, 차주는 운전기사를 고용하거나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전기사와 차주의 책임 관계를 법률 용어로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는 운전기사와 차주 중 한 명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각각에게 나누어 청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운전기사와 합의하면 차주에게도 청구 못 할까?

그렇다면 운전기사와 합의를 보면 차주에게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핵심은 합의 내용에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기사에게 배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차주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합의 내용이 "피해자가 운전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차주에게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만 차주에 대한 청구도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합의 내용이 운전기사에 대한 배상만을 언급하고 차주에 대한 부분은 명시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여전히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운전기사와 합의했다고 해서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차주에 대한 청구 포기 의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차주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 시에는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