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죽음, 누구의 책임일까요?

교통사고 현장은 언제나 위험천만합니다. 그런데 사고 수습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다면, 최초 사고 가해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고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트럭 운전자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버스는 그 충격으로 고압선 전신주를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전신주에서는 고압선이 끊어져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마침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김용일 씨는 버스 안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승객들의 목소리를 듣고 망설임 없이 버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끊어진 고압선에 감전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김용일 씨의 유족들은 트럭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김용일 씨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트럭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시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구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고압선이 끊어지는 등 주변에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견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트럭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김용일 씨의 감전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민법 제750조)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트럭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김용일 씨가 감전되는 사고 또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비록 김용일 씨가 스스로 위험에 뛰어든 측면이 있지만 (과실상계 40%), 최초 사고를 유발한 트럭 운전자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동시에,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하려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의로운 시민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참고 법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220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