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지대 전신주 사고, 누구 책임일까요?

트럭 운전 중 실수로 전신주를 들이받았는데, 근처 공장에 정전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트럭 운전사가 공장지대에서 운전 중 전신주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선이 끊어져 근처 플라스틱 공장에 전기 공급이 몇 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공장에서는 작업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가 굳어 폐기 처분해야 했고, 기계도 고장 나는 등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공장 주인은 트럭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트럭 운전사의 불법 행위는 전신주를 소유한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것이지, 공장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운전사가 전신주 충돌로 인해 공장에 정전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공장이 손해를 입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장 주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라도 가해자가 그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 제763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트럭 운전사가 공장지대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공장 가동이 중지되고 그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해 가동 중이던 기계가 고장 나거나 작업 중인 자료가 손상되는 등의 직접적인 손해는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트럭 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공장지대와 같이 특수한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한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