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병원에 데려다주고 도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준 후,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교통사고만 낸 것일까요, 아니면 뺑소니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 접수창구에 피해자들을 앉히고 접수 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말한 뒤,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사이 병원 밖으로 나가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뇌진탕, 염좌상 등 2~3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었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한 행위가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뺑소니는 단순히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긴 했지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사고 야기자로서의 구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나 다른 누구에게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하여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결론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 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한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 구호와 함께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는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