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아니라고요! 병원까지 데려다 줬는데…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뺑소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사고 후 어떤 행동을 해야 '뺑소니(도주)'로 인정되는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택시기사가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었지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떠났다가 다시 연락한 사례를 통해 '도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택시 기사인 피고인은 손님(피해자)을 내려주고 후진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승자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도착 전 택시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병원에서 경찰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과 출생연도는 정확히 밝혔지만, 주민등록번호 중 한 자리는 잘못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미납 벌금 때문에 체포될까 봐 피해자에게 직접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병원에 다시 전화하여 택시 번호와 택시공제조합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알렸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유죄!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는 점을 근거로 뺑소니(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무죄!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도주'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누가 사고를 냈는지 불분명하게 만드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2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고, 경찰에게 이름과 출생연도를 알려 신원 확인이 가능했으며, 피해자도 택시 번호판을 촬영해 둔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병원을 떠난 후 다시 연락하여 택시 번호와 보험처리 관련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사상죄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의무

이 판례는 사고 후의 행동이 '도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서 모두 '도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구호 조치, 신원 확인 가능성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