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의료사고로 사망, 누구 책임일까?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 복잡한 사건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환자가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 전 검사에서 심전도 이상과 간수치 이상이 발견되었지만, 병원은 추가 정밀검사 없이 전신마취를 진행했습니다. 수술 도중 환자는 마취 부작용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환자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쟁점 1: 병원의 의료과실 여부

법원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심전도 이상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검사 없이 전신마취를 진행한 것은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4시간 홀터모니터링 검사 등을 통해 심장질환 유무를 정확히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지적되었습니다. 전신마취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심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은 마취 전 필요한 검사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아 환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1항)

쟁점 2: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 범위

교통사고 가해자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법원은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사고가 없었다면 환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애초에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교통사고가 의료사고를 포함한 이후의 모든 상황을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공동불법행위로 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와 병원이 각각 독립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두 사건이 서로 관련되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는 의료사고로 확대된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1항)

관련 판례: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1079 판결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이 사건은 교통사고 후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