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책임보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후유장해까지 남게 되면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게다가 보험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몰라 답답하기도 하죠. 오늘은 책임보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을 통해 피해자는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금, 어떻게 계산될까요?

핵심은 '부상'과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체 한도 금액 내에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 부상 보험금: 사고 직후 발생한 부상 자체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치료비, 입원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후유장해 보험금: 부상 치료 후 남게 된 장해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장해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관련 법조항과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부상 및 후유장해 보험금의 액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부상과 후유장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 각각 계산된 보험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이 판례를 통해 부상과 후유장해 보험금은 각각 산정 후 합산한다는 점이 명확히 되었습니다. 즉, 부상과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각각의 한도 내에서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이지, 전체 손해액을 하나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로 부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부상 보험금'과 '후유장해 보험금'을 각각 산정하고 그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금을 제대로 확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