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제대로 받으려면?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금을 받을 때, 여러 장해가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각각의 장해 보험금을 더하면 될까요? 아니면 가장 큰 금액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여러 장해,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이번 사건은 농협과 공제계약을 맺은 을씨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 발생했습니다. 을씨는 좌측 다리의 발목과 발가락 운동 장해, 그리고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농협은 발목과 발가락 장해가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가장 높은 장해 지급률 하나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세 가지 장해 중 가장 높은 지급률만 적용해서 보험금을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농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관에는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의 원인이 된 경우, 가장 높은 지급률만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비골신경 손상(신경계 장해)이 발목과 발가락 장해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세 가지 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계산한 후,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농협은 비골신경 손상에 대한 지급률 계산 자체를 누락하고, 발목과 발가락 장해 지급률만 비교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약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

법원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 장해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 각 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따져보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