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 돈 받고 '도와줄게'… 이것도 뇌물일까?

세금이나 영업허가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구청 공무원, 과연 뇌물죄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구청 공무원 A씨는 유흥주점 업주 B씨에게 "세금이나 영업허가 문제 생기면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도와줄게. 대신 1,000만 원 줘."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뇌물요구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A씨가 말한 '도움'은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잘 봐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뇌물요구죄가 성립할까요? 원심은 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당시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형법 제132조)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A씨의 행위가 뇌물요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알선뇌물요구죄(형법 제132조)**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는 죄입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할 사항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잘 봐주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주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 하지만 이 사건에서 A씨는 '세금이나 영업허가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알선할 사항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구체적인 문제가 당장 없더라도, '어떤 종류의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 또한, 대법원은 뇌물요구죄는 '장래의 알선'에 대해서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뇌물을 요구할 당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문제에 대한 알선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면 뇌물요구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A씨가 '세금이나 영업허가 문제'를 언급하며 1,000만 원을 요구한 행위가 알선뇌물요구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즉, 공무원이 '잘 봐주겠다'는 막연한 말로 돈을 요구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라면 뇌물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