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구청장이 관내 기업에 기부채납을 요구한 사건을 통해 제3자 뇌물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구청장이 관내 공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기업으로부터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5억 원 상당의 경로당 누각을 구에 기부채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쟁점 1: 묵시적 청탁과 대가성 인정 여부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려면 청탁 대상인 직무와 제공되는 뇌물 사이에 대가성을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잘 봐달라는 막연한 기대나 직무와 무관한 다른 이유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는 묵시적 청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핵심은 '대가성'입니다. 나중에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직무행위를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쟁점 2: 지방자치단체가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뇌물을 받은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원심은 지자체는 제3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자체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자체에 돈을 제공하게 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자체장이 단체를 대표한다고 해도, 그가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과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대법원은 지자체가 제3자 뇌물죄의 제3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업이 기부채납한 것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은 묵시적 청탁과 제3자 뇌물죄의 성립 요건, 그리고 지자체가 뇌물 수수의 제3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특히 대가성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지 않고 제3자가 받도록 했을 때, 그 제3자와 공무원의 관계에 따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만 심판 대상이 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예외적으로 직권 심판 가능하다.
형사판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대학교수가 도시개발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제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1억 1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용역계약 소개가 부정한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부족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판례
성남시장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사업자로부터 도시설계 변경 및 건축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특정 설계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부탁하여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된 사례.
형사판례
돈을 주고받으며 부탁을 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한 내용, 금액, 담당 공무원의 직무 청렴성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정치자금이 단순한 후원금인지, 아니면 특정 법안 통과에 대한 대가성 뇌물인지, 그리고 제3자에게 제공된 금품이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제3자 뇌물공여죄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결합심사를 앞둔 기업에게 특정 사찰에 시주를 부탁한 행위는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