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뇌물 사건, 제3자 뇌물제공죄 인정

오늘은 성남시장이 연루된 뇌물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3자 뇌물제공죄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복잡한 법리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성남시장은 정자·백궁지구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A씨로부터 도시설계변경과 건축허가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성남시장은 A씨에게 해당 아파트의 건축설계용역을 B업체에게 맡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A씨는 B업체에게 설계용역을 주었고, 성남시장은 제3자 뇌물제공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제3자 뇌물제공죄란 무엇인가?

제3자 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란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뇌물'과 '부정한 청탁'의 의미: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주어지는 부당한 이익을 말합니다. '부정한 청탁'은 단순히 법에 어긋나는 것뿐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것도 포함합니다. 즉,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청탁이라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2. 부정한 청탁의 판단 기준: 청탁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크기,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익 제공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설령 청탁받은 직무 자체는 합법적이더라도, 대가를 받고 직무를 처리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탁은 꼭 말로 할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3.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 요구 여부: 제3자 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즉,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했다면, 설령 공무원이 청탁대로 직무를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합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성남시장의 행위가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장은 도시설계변경 및 건축허가라는 자신의 직무권한과 관련하여 A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 A씨에게 B업체에 설계용역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회 일반의 시각에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위였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