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 도로 붕괴 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A씨는 국가 소유의 도로를 지나다 갑자기 도로가 붕괴되는 바람에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국가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국가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은 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된 국가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국가 소유 토지에 있는 도로를 운행 중 도로 붕괴로 인해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도로는 과거 농업진흥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가 '미호천(Ⅱ)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로 붕괴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이 국가에 있는지, 아니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있는지입니다. 국가는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설치·관리의 귀속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2.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1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자에게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했으므로, 관리 책임 역시 한국농어촌공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3.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수받아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됩니다. 즉, 관리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설치한 것이므로, 애초부터 관리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 책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있고, 국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공 영조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단순히 국가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제 설치·관리 주체가 누구인지가 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A씨는 국가가 아닌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이번 판례를 통해 공공 영조물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고 발생 시 정확한 배상 청구 대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