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하다 보면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 용지를 국가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땅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땅을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더라도 말이죠!
최근 대법원 판결(2005. 10. 14. 선고 2005두1244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개발회사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땅을 샀는데, 이 과정에서 취득세 납부 문제가 발생했죠. 회사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땅을 샀으니 취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회사가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기부채납을 했다고 보고 취득세를 부과했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을 근거로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기부자가 재산을 국가에 증여하고 국가가 이를 받아들이는 증여계약의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 참조)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9조에서 기부채납을 무조건적인 무상 기증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개발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라든가, 다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기 위해서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했더라도, 기부채납의 형식을 갖추고 국가가 이를 승낙했다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경제적 이득을 위한 목적이 있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기부채납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판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된 땅을 사업시행자가 미리 사들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될 때까지는 처분할 수 있으므로, 취득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땅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데, 이 면제 혜택은 사업승인 이후 취득한 땅에만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단순히 세금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 이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납세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토지를 받았는데, 돈을 돌려받기 전에 그 토지를 팔지 않았다고 취득세를 더 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가 지나야 토지를 팔 수 있기 때문에 팔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매매업자가 땅을 팔기 위해 일부를 도로로 기부채납한 경우, 그 기부채납한 땅값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비용 공제 시점은 땅을 판매한 시점과 같다.
세무판례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동산을 가진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주가 건축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도로 예정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했는데, 이후 도로 계획이 취소되어 해당 토지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도로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기부채납 당시 묵시적인 반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