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후 도시계획 폐지, 땅 돌려받을 수 있을까?

땅 주인이 건물을 짓기 위해 자기 땅 일부를 국가에 기부채납했는데, 나중에 그 땅에 대한 도시계획이 폐지됐다면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A씨는 건물을 짓기 위해 구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A씨 땅 일부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청은 A씨에게 그 부분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A씨는 조건대로 땅을 기부채납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구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A씨가 기부채납한 땅의 도로 지정을 폐지했습니다. A씨는 기부채납 당시 도로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땅을 제공한 것이므로, 도로 계획이 폐지된 이상 땅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도시계획 폐지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 도시계획이 폐지되었는데도 땅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A씨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와 구청 사이에는 도시계획이 폐지되면 기부채납을 해제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부채납이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부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A씨와 구청 사이에 도시계획 폐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기부채납을 했고, 당시 도시계획 폐지를 예상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단순히 도시계획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부채납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참조판례는 본 판결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이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부채납 당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부채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