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연금과 손해배상, 이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

국가유공자로서 연금을 받던 분이 교통사고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은 국가로부터 유족연금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때 유족연금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중으로 받는 건 아닐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공상군경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동시에 국가유공자 유족연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 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공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유족은 동일한 목적의 돈을 이중으로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핵심 쟁점: 얼마나 공제해야 할까?

그렇다면 유족연금을 전부 공제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제해야 하는 유족연금은 사망한 국가유공자가 살아있었다면 받았을 연금 기간 동안의 유족연금에 한정됩니다. 즉,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기대여명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사고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에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보상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9372 판결 등 다수 판례

결론

국가유공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는 손해배상액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것은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공제 범위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기대여명 기간 동안의 유족연금에 한정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족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