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가정, 정부 지원 꼼꼼하게 알아보기!

아이를 가정으로 맞이하는 입양은 사랑과 책임이 가득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도 있죠. 다행히 정부에서는 입양 가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입양 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특히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의료비 지원, 그리고 입양 비용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모든 입양 가정을 위한 양육수당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서 아이를 입양한 가정이라면 매달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제35조 1항)

• 지원 대상: 정식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서 입양을 진행한 가정
• 지원 금액: 입양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 지원 기간: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18세가 되는 달의 수당은 전액 지급)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 사본 제출

(참고) 지급 제외 및 중단 사유는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37쪽을 참고하세요. 입양사실확인서는 시/군/구청이나 입양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이라는 발급 용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2. 장애아동 입양 가정을 위한 추가 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양육수당 외에도 추가적인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입양특례법 제35조 1항)

• 지원 대상: 정식 입양기관을 통해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 당시 장애 등록이 된 아동, 조산/저체중/분만 장애/유전적 질환 아동, 입양 후 선천적 장애/질환 발견 아동)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 1항)
• 양육보조금: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2024년 기준, 심한 장애 월 627,000원, 심하지 않은 장애 월 551,000원)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 2항 3호)
• 의료비 지원: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심리치료비 등)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 2항 2호) 장애인보조기구 의료비도 지원되지만, 연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입니다.
• 지원 기간: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18세가 되는 달의 지원금은 전액 지급). 단,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와 관련 서류 (장애 증명 서류, 의료비 영수증 등) 제출

(참고) 질환 여부 판정은 대학병원급 전문의 소견서/진단서를 바탕으로 담당 의사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3. 입양에 드는 비용 지원

입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입양 알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입양특례법 제32조 2항)

• 지원 내용: 입양 알선에 드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 절차 비용, 운영비, 사후관리비 등
• 지원 금액: 보건복지부 허가 기관 최대 270만원, 시/도 허가 기관 최대 100만원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6조)
• 입양 철회 비용: 입양 철회 시까지 아동 보호에 소요된 비용 최대 73만원 지원

4.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법 제3조 1항 4호)

입양아동은 만 18세까지 1종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인 경우 만 20세 또는 졸업 시까지 지원됩니다. 의료급여는 사후지원 방식과 사전지원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를 참고하세요.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소중한 시작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