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광산 개발, 허가 조건 어길 수 없다!

국립공원 안에서 광산을 개발하려면 엄격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연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광산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국립공원 내 개발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건의 개요

A 광산업체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서 규석을 채굴하기 위해 광업권을 신청했습니다. 강원도지사는 광업권을 허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1. 갱내 채굴: 땅 표면(노두)만 훼손하는 갱내 채굴 방식을 사용할 것.
2. 도로 미개설: 국립공원 내에 도로를 새로 만들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나 가공삭도를 이용하여 광물을 공원 밖으로 운반할 것. 이때에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것.

A 업체는 이 조건에 따라 채광 계획을 세웠지만, 강원도지사는 이를 불허했습니다. 채광 계획이 허가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A 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강원도지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허가 조건의 적법성: A 업체는 허가 조건이 광산 개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과도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립공원의 자연경관 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건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채광 계획의 위법성: A 업체의 채광 계획은 국립공원 내에 선광장, 폐석 적치장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폐쇄된 도로를 보수하여 광물 운반용으로 사용하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획이 모두 허가 조건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존 도로를 보수하여 사용하는 것 역시 "도로 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불인가 처분의 적법성: A 업체는 채광 계획을 불허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에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만 있고 거부할 근거가 없더라도, 신청된 행위가 중요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광 계획이 허가 조건에 위배되므로 불인가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국립공원 내 광산 개발은 자연경관 보호라는 공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 행정 기관은 공익을 위해 광산 개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 조건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광산 개발자는 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는 채광 계획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광업법 제47조 제1항, 제47조의2 제7호

참조 판례: 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7767 판결, 1992.11.10. 선고 92누10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