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근처 광산 개발? 산림훼손 허가 깐깐하게 따져본다!

광산 개발하려면 나무도 베어내고 땅도 파헤쳐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개발하려는 곳이 천연기념물 근처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더욱 신중해야겠죠. 오늘은 천연기념물 근처 광산 개발과 관련된 산림훼손 허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산 개발 허가 받았어도 산림훼손 허가는 따로 받아야 한다?

광산 개발을 하려면 채광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채광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산림훼손에 대한 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채광계획 인가를 받았더라도, 산림훼손을 하려면 별도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 광업법 제47조의2, 부칙 제2항,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6928 판결, 1997. 11. 25. 선고 97누14255 판결)

산림훼손 허가, 공익을 위해 거부될 수 있다!

산림훼손 허가는 법적으로 금지된 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위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토와 자연의 유지, 상수원 수질 보전 등 중요한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허가 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1997. 8. 29. 선고 96누15213 판결)

천연기념물 근처의 자연경관 보호, 중요하다!

이번 사례는 천연기념물인 천호동굴 근처 토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된 건입니다. 법원은 천호동굴과 주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 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재나 자연경관 보호는 산림훼손 허가를 심사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 구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1호, 구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구 광업법 제48조 제1항)

결론적으로, 광산 개발이 필요하더라도, 특히 천연기념물 근처라면 산림훼손 허가를 받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