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맘대로 못 캐? 광산 채굴, 조건 달면 안 돼!

광산을 개발하려면 채광계획을 세워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관청에서 인가를 내주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붙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광업권자로, 채광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청에서는 "규사 이외의 광물은 채취하지 말고, 규사도 허가받은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원고는 이 조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청이 붙인 조건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채광계획 인가는 기속재량행위

광업권자는 법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없다면, 인가받은 구역에서 등록된 광물을 자유롭게 채굴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광상에 있는 다른 광물이나 골재도 함께 캘 수 있습니다. 관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광계획을 불인가할 수 없고, 자의적인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관청의 재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계획 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음

기속재량행위에는 일반적으로 부관(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만약 붙였다 하더라도 그 부관은 무효입니다.

• 광업권 침해

이 사건에서 관청이 붙인 조건은 광업법 등으로 보호되는 광업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조건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광업법 제47조 (채광계획의 인가)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998 판결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결론

광업권자는 법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가받은 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채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관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광계획을 불인가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