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기금, 바로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데요, 최근 법원 판결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사용처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일반 대출). 동시에 이 건설회사는 같은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도 융자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과 보증기관 사이에 이상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건설회사가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일반 대출금)과 은행이 건설회사에 줘야 할 돈(국민주택기금)을 서로 상계, 즉, 퉁치자는 약속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상계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국민주택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항(현행 주택법 제63조 제1항 참조)은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 건설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어기면 그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 상계 약정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일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즉,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은행은 건설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상당 부분이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었으니 괜찮지 않냐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그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국민주택기금의 공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항 (현행 주택법 제63조 제1항)
• 민법 제105조, 제137조

참고: 이 사건은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2004. 2. 5. 선고 2003나217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