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 지연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 그리고 항소이유 판단

오늘은 국선변호인 선정이 늦어져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법원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일부 항소이유만 판단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 판단 누락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이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제때 선정해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스스로 변호인(사선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사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국선변호인 선정 지연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대법원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록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했더라도, 기간 도과의 책임은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보내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유추적용)

대법원의 판단 - 항소이유 판단 누락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사선변호인은 '사실오인' 등을 항소이유로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 판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선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누락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2조, 제361조의2, 제361조의3
•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 형사소송법 제383조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297 판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도123 판결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도4558 판결
• 2000. 11. 28.자 2000모66 결정

결론

법원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지연시켜서는 안 되며, 지연으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항소심은 모든 항소이유에 대해 명확히 판단해야 하며, 판단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판단 누락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