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야 하는 이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구속된 경우처럼 스스로 변호인을 구하기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통해 항소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그리고 이 항소이유서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2 제1항).

그런데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더라도, 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선변호인에게 피고인을 위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다면,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위법한 판결이 됩니다.

또한, 이미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항소심 사건에 다른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병합된 사건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법원은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그래야 국선변호인이 병합된 사건에서도 피고인을 위해 제대로 변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77 판결, 대법원 1973. 9. 12. 선고 73도1919 판결,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도2142 판결 등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