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 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야 할까요?

형사 재판에서 항소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항소 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했죠.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지만,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만 받아들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선변호인 선정 후 소송기록 접수통지 의무: 법원은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의 요청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 요청이 있었다면, 법원은 선정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2항). 이를 어기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은 제대로 된 변론 준비를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2항
• 대법원 1973. 9. 12. 선고 73도1919 판결
•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도2142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77 판결

결론

이 판결은 국선변호인의 역할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후 반드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