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안 냈다면? 항소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70세 이상의 피고인(재항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경우 나이 때문에 변호인이 필요한 필요적 변호사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심법원은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습니다. 결국 국선변호인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원심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수의견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는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국가는 단순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는데 항소가 기각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납니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다면, 법원은 기존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변호인에게는 다시 항소이유서를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4 제1항)

대법원의 판단 (반대의견)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형사소송법(제36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헌법은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인의 변호 활동 결과까지 책임지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판해야 하며, 피고인을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 다수의견처럼 국선변호인을 교체하는 것은 법에 없는 내용을 헌법에서 끌어온 것이며, 법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입법행위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의 핵심은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입니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본 반면, 반대의견은 법원의 중립성을 강조하며 법률에 명시된 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호 (필요적 변호)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항소기각)
• 대법원 1966. 5. 25.자 66모31 결정(변경)
• 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이 판결은 국선변호인의 역할과 법원의 책임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