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했는데 이유를 안 적었어요? 그래도 변호사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소심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로 재판을 받는 분들은 더욱 주목해주세요!

이번 사례는 피고인이 항소는 했지만, 항소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법원은 그냥 항소를 기각해버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을 통해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5년 이상의 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했습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이란 죄가 무거워서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을 말합니다. 피고인은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를 쓰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심 법원은 그냥 항소를 기각해버렸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더라도, 변호사가 없는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항소 이유를 정리하고, 적절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입니다.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피고인에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항소이유서 제출 없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 (구)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항소이유서 제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550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와 같은 맥락입니다.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