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항공 수하물 분실, 항공사 책임은 어디까지?

해외여행 중 항공사의 실수로 수하물이 분실되는 안타까운 상황,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경우 항공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국제 항공 운송 중 수하물 분실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제 항공 운송 규칙: 바르샤바 협약

국제 항공 운송에 관한 규칙은 '바르샤바 협약'이라는 국제 협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협약은 항공사의 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수하물이 분실되더라도 항공사는 무한정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까지만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항공사의 책임 제한과 예외

바르샤바 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사의 책임은 수하물 1kg당 250프랑(현재 가치로 환산)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승객이 수하물을 맡길 때 도착지에서의 가치를 미리 신고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했다면, 그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가 고의로 또는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수하물을 분실했다면, 이 책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바르샤바 협약 제25조). 즉, 항공사 직원이 수하물을 함부로 다루거나 위험한 곳에 방치하여 분실되었다면, 항공사는 책임 제한을 넘어서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항공사의 고의나 무모한 행위를 입증할 책임은 승객에게 있습니다.

(2) 항공권과 수하물표

바르샤바 협약 제3조와 제4조는 항공사가 승객에게 항공권과 수하물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하물표는 항공권과 별도로 발급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항공권에 수하물 정보가 포함된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라는 하나의 문서로 발급됩니다.

만약 승객이 이러한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를 발급받았다면, 설령 항공사가 별도의 수하물표를 주지 않았더라도 항공사는 책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항공권에 수하물 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수하물표가 없더라도 항공사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3조, 제4조, 제22조 제2항, 제25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요약

국제 항공 운송 중 수하물 분실 시 항공사의 책임은 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제한됩니다. 하지만 항공사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한 분실이라면, 승객은 책임 제한을 넘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가 제대로 발급되었다면 별도의 수하물표 없이도 항공사는 책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수하물 분실에 대한 규정을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