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

국제적인 물품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많은 경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이 적용됩니다. 이 협약은 국제 물품 매매에 있어서 통일된 규칙을 제공하여 거래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CISG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확인되었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해 경감 의무와 책임 제한

CISG 제77조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할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이러한 손해 경감 의무가 전체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책임 제한'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손해 경감 의무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줄이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책임 제한은 손해배상의 최대 한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다릅니다.

또한, CISG에는 제77조 외에 책임 제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적 흠결'이 있는 경우, CISG는 일반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CISG의 일반 원칙을 확인하며, 이 원칙에 따라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CISG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ISG 제7조 제2항, 제77조, 제79조, 제80조 참조)

손해배상 범위와 예견 가능성

CISG 제74조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예견 가능성'입니다. 계약 위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견 가능성은 계약 위반자뿐 아니라, 그와 동일한 상황에 있던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경위, 과정,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성분 검사 비용과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예견 가능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물품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추가적인 검사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매수인이 제3자에게 전매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운송 및 보관 비용은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CISG의 일반 원칙을 확인하고, 예견 가능성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향후 국제 물품 거래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ISG 제74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