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물품매매,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할까?

한국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거래 분쟁,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3. 5. 11. 선고 2021다280193 판결)을 통해 국제 물품매매 계약에서 준거법 결정과 법원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시계 거래 분쟁에서 비롯된 이번 판결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 준거법 심리 의무

해외 기업과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준거법'이라고 하는데, 당사자들이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외국 관련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당사자가 준거법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관련 국제협약이나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심리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법 제1조, 제5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 참조) 외국법은 '사실'이 아닌 '법'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접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협약 vs 국내법: 무엇이 우선할까?

국제거래에서는 국제협약과 각 나라의 국내법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법이 우선할까요? 대법원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과 같은 국제조약이 우리나라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제1항,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참조) 이번 사건처럼 네덜란드와 한국 모두 CISG 가입국이므로, 양국 기업 간 물품매매에는 CISG가 우선 적용됩니다.

CISG의 적용 범위와 한계

CISG는 계약 성립, 의무, 위험 이전,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지만, 제조물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소멸시효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처럼 CISG가 다루지 않는 부분은 해당 국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준거법,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그 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하지만 묵시적 합의는 계약 내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될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준거법을 다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모두 없다면,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라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계약의 경우, 양도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거래 분쟁에서 준거법 결정의 중요성과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국제거래를 할 때는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준거법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국제협약과 국제사법에 따라 어떤 법이 적용될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