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 알고 시작해야 피해 없어요! (손해배상 & 분쟁해결)

국제결혼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설렘 가득한 시작이지만,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규와 분쟁해결 기준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손해배상, 그리고 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중개업체 잘못으로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청구!

결혼중개업체가 법을 어겨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본문) 피해를 봤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단서)

2. 손해배상을 안 해준다면? 보증보험으로!

만약 중개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업체가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보증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손해배상 합의서(공정증서), 화해조서, 법원 판결문 등 증빙서류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중개업체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2천만원 이상 보장되는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3항)

3. 계약 해지, 누구 책임일까? 분쟁해결 기준!

계약 해지 시 환불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4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개업체 책임으로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거나, 추가 비용 없이 재진행해야 합니다.

• 소비자(이용자) 책임으로 해지할 경우: 해지 시점에 따라 총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호)

  • 결혼 행사 일정 확정 전: 총비용의 10% 부담
  • 행사 일정 확정 후 출국 전: 총비용의 20% 부담
  • 출국 후 맞선 전: 총비용의 40% 부담
  • 맞선 후: 총비용의 50% 부담
  • 결혼 성사 후 국내 입국 전: 총비용의 90% 부담
  • 국내 입국 후: 총비용 전액 부담

이미 중개업체에 비용을 지불한 경우, 업체는 이용자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호)

국제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충분한 정보 탐색과 신중한 계약으로 피해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