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될까요? (feat. 준거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입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제입양은 여러분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국제입양의 개념과 준거법, 그리고 성립요건까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국제입양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국제입양은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입양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 외국에서 한국인끼리,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 국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을 말합니다 (국제사법 제1조). 우리가 흔히 듣는 '국외입양'도 외국인이 한국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므로 국제입양의 한 종류입니다. 단, 국외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와 요건을 따릅니다 (입양특례법 제18조, 제19조).

2. 국제입양, 어떤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요? (준거법)

국제입양처럼 여러 나라가 관련된 법률 문제에서는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을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국제사법 제1조).

국제입양의 준거법은 기본적으로 양친의 본국법입니다 (국제사법 제70조). 본국법이란 해당 사람의 국적이 있는 나라의 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적자가 입양 부모라면 미국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왜 양친의 본국법을 기준으로 할까요?

• 입양 후 아이는 양부모의 가족 구성원이 되고, 주로 양부모의 나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 여러 명의 아이를 입양할 경우, 준거법을 통일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최근 많은 나라에서 입양된 아이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양부모의 본국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양친의 본국법만 따르다 보면 아이의 권리가 무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본국법에서 양자 또는 제3자의 승낙/동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71조). 이는 아이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3. 국제입양,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성립요건)

국제입양이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양친의 본국법에서 정한 입양의 실질적 요건: 예를 들어, 입양 당사자의 나이, 부부 공동 입양 여부, 제3자의 동의, 관련 기관의 허가 등이 있습니다.
• 양자의 본국법에서 정한 양자 보호 요건: 예를 들어, 양자 본인의 승낙, 제3자의 동의, 관련 기관의 허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 아동을 입양하려면, 후견인과 함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18조).

또한, 중요한 점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이 입양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제입양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제사법 제70조). 예를 들어, 입양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A국 국민은 한국 아이를 입양할 수 없습니다.

4. 외국인이 한국 아동을 입양하려면? (국외입양)

외국인이 한국의 보호시설이나 입양기관에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입양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예비 양부모는 만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비 양부모의 가정환경이 아이를 건전하게 키우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국제입양은 여러 나라의 법률과 절차가 얽혀있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국제입양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