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 파양하고 싶다면? 국제파양 A to Z

국제입양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파양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결정이지만, 필요하다면 국제파양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국제파양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파양이란?

국제입양으로 맺어진 부식관계를 법적으로 끊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제입양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파양의 법적 기준은?

국제파양은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국제사법 제70조) 즉, 입양 당시 양부모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에 따라 파양 절차와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양부모의 본국법에 파양 제도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파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질서(공서)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서울가정법원 1992. 4. 23. 선고 91드63419 판결, 서울가정법원 1990. 11. 28. 선고 89드73468 판결) '공서'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 사회 전반의 도덕규범을 의미합니다.

국제파양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국제파양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제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 규정(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 또는 파양이 이루어지는 곳의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즉,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른 방식으로 파양 신고를 하거나, 파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에 따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파양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국제파양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