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선박 관련 분쟁,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할까?

국제 거래가 늘어나면서 여러 나라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과 관련된 분쟁은 선박의 국적, 채권자의 국적, 계약 체결 장소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있어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국제적인 선박 분쟁에서 외국법의 적용과 선박우선특권, 채권 양도 및 대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국법, 어떻게 해석할까?

다른 나라 법이 우리나라 소송에 적용되어야 할 때, 그 나라 법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소송에서 외국 법률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 법원은 일반적인 법 해석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1996. 2. 9. 선고 94다30041 판결 등 참조).

2. 선박우선특권, 무엇을 담보할까?

선박우선특권이란, 선박과 관련된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로 인정된 권리입니다. 이 특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려면, 담보되는 채권의 이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선박우선특권 자체의 성립 여부,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등은 선박의 국적을 정하는 법(선적국법,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제2호)을 따르지만, 채권의 양도나 대위 가능성은 채권 자체의 준거법을 따릅니다 (국제사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2항).

3. 선원의 임금, 어떤 법이 적용될까?

선원의 임금 채권처럼 선원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의 국적을 정하는 법(선적국법)**을 따릅니다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 제60조 제1호, 제2호). 따라서 선원 임금 채권의 양도, 대위 가능성 역시 선적국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제3자가 선원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제3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선원을 돕기 위해 임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 제3자는 선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영국 법원의 판례(1917년 피톤 사건)에 따르면, 법원의 허가 없이 자발적으로 채권을 변제한 제3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세인트 빈센트 그래나딘의 경우, 영국 법을 일부 적용하고 있지만 (영국법 적용법 제4조), 세인트 빈센트 의회가 해당 판례의 효력을 없애지 않았다면, 자발적 변제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국제협약(1993년 국제협약 제10조 제1항)이 채권 양도/대위와 선박우선특권 양도/대위를 연계하고 있다고 해서, 자발적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적인 선박 분쟁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복잡한 국제사법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므로, 실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