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분쟁,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할까?

국제적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여러 나라에 걸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들이 다른 나라 사람일 경우, 어떤 나라 법을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제계약 분쟁에서 준거법 결정, 불법행위, 외화채권 환산, 지연손해금 계산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의 준거법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은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계약 내용이나 거래 관행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처럼 연방 국가의 법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지역까지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내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지역의 법을 적용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해상 운송 계약처럼 연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연방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의 준거법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지역의 법을 적용합니다(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해 기존 계약 관계가 침해되었다면, 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국제사법 제32조 제3항). 즉,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의 법이 아니라 계약 당시 정한 준거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3. 외화채권의 환산

외국 돈으로 표시된 채권(외화채권)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청구할 경우, 환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시점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민법 제378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4. 지연손해금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지연손해금은 원래의 채무 관계를 정한 준거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지연손해금 계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 채권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는 특례법이 아닌 해당 외국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 지연손해금(판결선고 후 이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공시하는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제계약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거법, 불법행위, 외화채권,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