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서 채권양도와 가압류, 누구의 권리가 우선할까?

복잡한 국제거래 속에서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되고 가압류까지 얽히면 누구의 권리가 우선할까요? 오늘은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선박 용선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양도와 가압류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A 회사는 해외 B 법인으로부터 선박을 빌린 후(나용선), 이 선박을 다시 국내 C 회사에 빌려주는 계약(연속항해용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회사는 C 회사로부터 받을 용선료를 B 법인을 거쳐 D 은행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C 회사에 이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A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용선료를 가압류하자, C 회사는 돈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D 은행은 자신이 용선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에 외국 회사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한국 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준거법)를 정해야 합니다.
2. 용선료 채권이 D 은행에 양도된 후 가압류가 이루어졌는데,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국제사법 적용 및 준거법 결정: 이 사건은 외국 회사가 관련되어 있고, 계약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했으므로, 채권의 성립과 소멸 등은 영국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1조)
2. 채권양도의 효력: A 회사는 용선료 채권을 D 은행에 확정적이고 절대적으로 양도했고, C 회사에도 이를 통지했습니다. 따라서 영국법에 따라 D 은행이 용선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A 회사 채권자들의 가압류는 D 은행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D 은행은 이미 용선료를 받을 권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국제거래에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정한 경우, 그에 따라 법률관계를 판단합니다.
•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후 가압류는 양수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국제사법 제1조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다26454 판결

이번 사례를 통해 국제거래에서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얽혔을 때 준거법 결정 및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