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금, 직접 받으면 불법? 법 바뀌어서 무죄될 수도!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신가요? 후원회를 통해서만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 모르고 직접 전달했다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무죄가 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 개정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전달하면 무조건 불법!

예전에는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거치하지 않고 후원금을 직접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조, 제6조) 만약 이를 어기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죠.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참조) 후원금을 주거나 받는 방법이 법에 정해진 대로 이루어져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 30일 이내 전달하면 OK!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후원자가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금을 전달했더라도, 국회의원이 바로 후원회에 전달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죠.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2010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신설, 법률 제10395호)

개정된 법에 따르면, 후원자가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금을 줬더라도, 국회의원이 30일 이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고 기부자 정보를 제공하면 적법한 후원으로 인정됩니다. 즉, 30일 이내에만 적절하게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판례: 법 바뀌기 전에 받았어도 무죄 가능!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2002년에 국회의원이 후원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받은 사건인데요. 당시에는 법 개정 전이라 불법이었지만, 대법원은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무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697 판결) 만약 이 국회의원이 30일 이내에 후원금을 후원회에 전달했다면, 법이 바뀐 이후에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

핵심 정리!

• 국회의원 후원금은 원칙적으로 후원회를 통해서만 전달해야 합니다.
• 하지만 국회의원이 직접 받았더라도 30일 이내에 후원회에 전달하고 기부자 정보를 제공하면 적법합니다.
• 이 규정은 2010년에 신설되었지만, 그 이전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원금, 이제는 제대로 알고 전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