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 자해행위 해당 여부

군 복무 중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인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사망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살의 경우, 그 원인과 경위에 따라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군 복무 중 자살과 관련된 법률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 제6항 제4호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살인가?

자살이 '자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행위였는지입니다. 직무수행 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등 참조)

자유로운 의지 판단 기준: 다각적인 요소 고려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자살자의 나이, 성격, 직위: 나이가 어리거나 성격이 나약한 경우, 스트레스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 직무 스트레스의 정도와 지속시간: 스트레스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심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기존 질환이나 심리 상태 등을 살펴봅니다.
•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가혹행위, 폭언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및 경위: 우울증 발병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살핍니다.
•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기존 정신질환이나 가족력은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례: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자해행위로 판단

한 육군 무선전화병이 군 복무 중 자살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비록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혹행위와 질책 등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망인의 나이, 성격, 가정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도피를 위한 자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자살은 국가유공자법상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 적용)

결론: 쉽지 않은 판단, 전문적인 법률 검토 필요

군 복무 중 자살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지 여부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