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자살, 국가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소멸시효와 신의성실의 원칙

1991년, 한 젊은이는 신병 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 아래 자행되는 선임병들의 끔찍한 구타와 가혹행위, 끊이지 않는 욕설과 폭언이었습니다. 입대 전 학생운동 경력까지 문제 삼으며 더욱 심한 가혹행위에 시달린 그는 결국 전입 열흘도 되지 않아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 규명을 통해 아들의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9년,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과연 국가의 주장은 정당한 것일까요?

소멸시효, 언제나 정당한가?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위배되는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 객관적인 권리행사 장애: 군의 폐쇄적인 특성상, 군 외부의 민간인이 군 내부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 부대 지휘관들의 함구령, 헌병대의 부실 수사 등으로 진실이 은폐되었습니다. 유족들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야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애가 존재했습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 국가의 책임: 병영문화 개선의 책임을 지는 국가가 오히려 가혹행위를 방지하지 못했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정의와 공평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소멸시효 제도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는 소멸시효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제162조 (소멸시효),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 중단사유),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66조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책임)
• 국가재정법 제96조 (소멸시효)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70189 판결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