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건 은폐, 국가 배상 후 병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군 복무 중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그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족들은  엄청난 슬픔과 더불어 진실 규명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국가배상과 구상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군 복무 중 다른 병사의 총격으로 사망했지만, 부대가 이를 자살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가의 이러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는 사건 은폐에 관여한 부대 관계자들에게 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의 구상권 행사, 가능할까요?

국가는 배상금을 지급한 후, 사건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구상권(국가가 타인을 위해 변제한 금액을  책임 있는 자에게  돌려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구상권 행사의 제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설령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국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배상하게 되었다면,  해당 공무원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단순히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건 은폐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위 사례에 적용해 보면, 만약 부대 관계자 중 일부 병사들이 사망 원인 은폐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상관의 지시에 따랐다면,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사건 은폐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관련자에게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가 배상 이후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특히 관련자들의  행위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관여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국가의 배상 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