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불허, 그 사유는 무엇일까요? 품행 단정과 불법체류 전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귀화라는 제도를 통해 국적을 얻을 수 있는데, 법에서 정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죠. 그런데 만약 귀화 신청이 거부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귀화 불허 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화 요건 미충족 시 재량권은 없다!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 제5조는 귀화 요건으로 5년 이상 국내 거주, 민법상 성년, 품행 단정, 생계 유지 능력, 한국어 능력 및 한국 문화 이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 없이, 즉시 귀화 불허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핵심은 '품행 단정', 불법체류 전력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사례에서 쟁점이 된 것은 '품행 단정' 요건이었습니다. 원고는 귀화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장관은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전력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원심에서는 과거 불법체류 전력까지 추가로 제시했죠.

법원은 '품행 미단정'이라는 판단 자체가 처분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즉, 불법체류 전력은 처분 사유 자체가 아니라 '품행 미단정' 판단의 근거가 되는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이죠.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원심에서 불법체류 전력을 추가로 주장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귀화 불허 처분, 그 사유는 명확해야 한다!

귀화는 외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귀화 불허 처분을 내릴 때는 그 사유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품행 단정'과 같은 추상적인 요건을 판단할 때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어떤 방식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