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기반 배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배당이의로 충분!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둘러싼 분쟁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확정판결(집행력 있는 판결)까지 받았다면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근저당권도 가지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에 대한 배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의 효력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채권자가 확정판결 외에도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배당의 근거는 확정판결 자체가 아니라 **담보권(근저당권)**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배당의 기초가 된 담보권에 대한 이의, 즉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굳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까지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즉,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인 경우,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채권자가 확정판결과 근저당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경매 배당의 기준은 근저당권이 됩니다.
• 채무자는 근저당권에 따른 배당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배당이의의 소)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의권을 잃는다. 다만,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못한 사람은 그 기일이 끝난 뒤 1주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판례는 경매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리 구제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확정판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