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는 순서, 함맘대로 바꿀 수 없어요! (배당이의소)

돈을 빌리고 못 갚아서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빚진 사람(채무자)이 배당 결과에 불만을 가져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자가 배당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이의소, 아무 때나 낼 수 없다?

채무자가 배당표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당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배당 순위에 대한 이의: 여러 채권자 중 누가 먼저 돈을 받아갈지, 즉 배당 순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배당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채권자보다 B라는 채권자가 먼저 돈을 받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배당이의소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 만약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채권자가 배당표에 포함되어 있다면, 채무자는 이에 대해서도 배당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채권이 소멸되었거나,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배당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자체에 대한 이의는 '청구이의소'로!

그러나 채권자가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등 채권 자체에 대한 이의는 배당이의소로 다툴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구이의소'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 그 판결의 효력 자체를 다투려면 청구이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설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마찬가지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해서는 확정 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소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항).

배당받을 자격 없는 채권자, 채무자가 나설 필요 없다!

배당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채권자 (예: 배당요구 종기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돈이 배당될 경우,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배당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54조).

결론: 채무자가 배당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배당 순위나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에 한정됩니다. 채권 자체에 대한 이의는 청구이의소로 다퉈야 하며,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다른 적격한 채권자가 제기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